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특성

사회복지법제 과목 소개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

- 사회복지법적 규정을 벗어나서 사회서비스와 실천이 제공될 수 없음

- 사회복지실천 영역의 한 부분

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는 그 역할에 있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제를 충분하게 이해하여 실천에 응용할 줄 아는 역량을 구비

사회복지법제 교과목의 학습 목표

-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제적 이해 능력 배양

-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

-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 배양

사회복지법제 교과목 학습의 의의

- 사회복지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규정과 근거의 제시능력 배양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실천 기술을 융합한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

- 통합사례관리의 수행능력을 향상

법의 개념

법의 정의

-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

법의 규범성

- 사회규범 :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기준

- 강제규범 : 도덕, 관습, 종교는 위반할 경우 비난이 뒤따르지만 법은 강제적 제재가 수반

- 문화규범 : 문화, 시간, 장소 등 특색을 반영

- 행위규범 :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제시해 주므로 판단의 근거

- 조직규범 : 법을 담당하는 기관과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고 권한이 부여

법의 특성

정의(正義)

-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가치

-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마땅히 지켜야 할 보편적인 규범

- 아리스토텔레스 정의 :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아울러 실현하는 것

합목적성(合⽬的性)

- 일정한 목적에 맞추어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

- 어느 국가의 법질서가 어떠한 표준과 가치관에 의하여 제정 및 실시되는 원리

- 법이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에 맞추어 집행하는 것

- 정의를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

법의 안정성(法의 安定性)

- 법의 제1차적 기능은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

- 법은 일정한 질서가 요구

- 법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사회질서의 안정도 보장

- 법적 안정성을 위한 조건 : 명확성, 곤란성, 실제성, 국민성 

사회복지법의 필요성

사회문제 해결

- 자본주의가 발생한 사회문제 해결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호

-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 필요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 관련법이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잦은 개정으로 수급자가 접근하기 어려움

- 사회복지 수급권자들은 비교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집단

사회복지에 대한 성문화(成文化)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대한 행위의 준칙을 정하는 것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 명문화

사회질서 유지

- 국민의 생존배려를 위한 자본주의 체제 보강

- 계층 간의 적대감이나 위화감을 완화시켜 국민적 통합

- 정치 및 사회적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