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과 특별법

개념

일반법

- 사람, 장소, 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

- 종류 : 헌법, 민법, 형법, 노동법, 지방자치법 등

특별법

-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 장소, 사항 등에 관하여서만 적용

- 종류 : 산업재해보상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

특례법의 장점과 단점

-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특수한 욕구를 해소

- 다른 법의 적용배제 및 예외를 규정

- 일시적, 한시적 제정으로 방치 우려

- 기존법률과 상호 간의 모순 및 저촉

구분

인적범위를 표준으로 구분

- 일반법 : 일반 국민이 적용 대상

- 특별법 : 소외계층,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적용 대상

지역적 범위를 표준으로 구분

- 일반법 : 전 국토 적용

- 특별법 : 국내 한정된 일부지역만 적용

사항을 표준으로 구분

- 일반법 : 어떤 사항 전반을 대상

- 특별법 : 특정한 사항만을 대상

법 적용의 원칙

상위법 우선

- 하위법은 상위법에 따라야 하고 위배가 금지

- 헌법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고시(공시, 공고) > 예규(관례)

특별법 우선

- 특정한 사람, 행위, 지역에 국한되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

신법 우선

- 구법과 신법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 신법 우선

- 법이 상위법, 특별법인 경우 예외

법률불소급

- 제정(개정)된 법률은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 소급되지 않음

사회복지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헌법과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헌법의 추상성을 구체화시켜 줌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 개별적, 집단적 노동관계의 규율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과 인간다운 생활보장(산업복지)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 행정법은 국가조직과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 절차에 관련된 법

-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법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 조세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세를 강제 징수, 불특정 다수를 위해 사용

- 사회복지법은 특정인 대상으로 사용

민법과 사회복지법

- 민법은 개인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정

- 사회복지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

경제법과 사회복지법

- 경제법은 시장에서 분배의 문제를 다룸

- 사회복지법은 시장에서 이루어진 분배의 결과를 재분배함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상의 특징

-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성

- 적용대상이 일부 계층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

- 정책결정이 고위관료에서 일반시민 및 다수요구자로 변화

- 형식적, 양적 팽창에서 질적으로 변화

- 단편적, 근시안적인 입법 및 정책에서 거시적, 미래지향적으로 변화

- 국제화에 맞는 입법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