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와 가족복지

1인 가구의 개념과 특징

개념

- 1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어도 독립된 거주지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도 1인 가구로 간주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을 근거로 2018년부터 1인 가구는 복지정책의 대상이 됨

-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40년에는 37.9%, 2050년에는 39.6%로 예측

증가추세 요인

- 급속한 도시화

-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성 평등 인식

- 실업 및 소득 양극화

- 가치관의 변화

- 고령화 노인 가구 증가 등

청년 1인 가구의 현황과 문제

개념

- 청년 1인 가구는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2030 세대

- 이들은 취업준비생이거나 비정규직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복지의 필요성이 제기

원인

- 만혼 및 비혼의 증가로 현대사회에서 결혼적령기에 대한 기준이 모호

- 20대의 주된 과업이 자아성취 및 독립으로 이동

-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의 확산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현황

- 2015년 기준 전체 1인 가구 중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개인에 대한 투자, 취미, 여행, 자기 가꾸기 등 취미생활이나 자기 계발, 사회적 관계 유지에 비용을 지출

문제

- 경제적 문제

- 심리정서 및 건강문제

노인 1인 가구의 현황과 문제

개념

- 만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

현황

-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특징은 고령화

- 여성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

문제

- 생활의 어려움

- 경제적 문제

- 건강문제

- 사회적 관계

1인 가구의 지원책 및 서비스

청년 1인 가구

취업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책서비스

- 일학습병행제 :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의 병행을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 학습

- 청년취업아카데미 : 운영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제공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 청년 고용문제를 완화하고자 취업의 전 과정을 통합 제공

주거지원

- 행복주택 :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 청년전세임대주택 : 전세금을 지원하는 제도

경제적 지원

- 청년활동지원사업 : 선정 자격을 갖춘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6개월 간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 서울시가 추진

- 청년구직지원금 : 선정 자격을 갖춘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지원(총 1,900명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 청년면접지원금 : 구직에 필요한 비용을 6개월 간 최대 60만 원 지원(청년희망재단) 

정서적 지원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관계망지원사업

- 마음건강지원사업 등의 정서적 지원

- 패밀리서울의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기를 지키는 방법 등

노인 1인 가구

- 기초연금 : 노후소득 보장,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노인보건복지정책 중 하나

-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업 : 고독사 예방 및 정서지원을 위해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 :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가정 및 입소시설에서 신체·가사활동을 지원

-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사업 : 활동 감지센서 설치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