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과 가족복지

이혼

개념

-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최소 단위의 가정이 해체되는 것

- 법률상의 유효관계인 혼인 당사자들이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결혼관계를 해소하는 것

- 가족해체와 재구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가지고 있음

정서적 이혼

- 일종의 무관심

- 이혼 전과 후에 모두 발생

- 이혼을 생각하게 하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이혼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

- 법적 이혼보다 성취하기 어렵고 때론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함

법적 이혼

-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것

-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에 숙려기간을 거쳐 판결을 받음

- 재판이혼 : 부부 중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적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음

공동부모 역할의 이혼

- 이혼 전에는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모든 문제에 대해 부부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

- 이혼 후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혹은 모가 단독 책임

-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전배우자와 의사소통도 가능하지만 이전만큼 쉽거나 용이하지 않음

경제적 이혼

- 이혼 후 경제적 생활을 스스로 책임

- 이전과는 다른 경제적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것

- 경력 단절의 전업주부의 경우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일을 찾도록 구직 및 안정적 고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 미흡

공동체 이혼

- 상대 배우자의 원가족, 친인척, 이웃, 종교단체, 양 배우자의 친구나 동료들과도 관계망 형성

- 이러한 공동체와의 이혼은 필연적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음 

정신적 이혼

- 독립적 자아를 재구성하는 것

-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짐

이혼과정

부부간의 갈등에 초점을 둔 단계(폰제티와 케이트 : Ponzetti & Cate, 1987)

- 인식의 단계 :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로 결혼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

- 토의의 단계 :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을 말로 표현하는 단계

- 행동의 단계 : 법적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단계

- 결혼해소 후의 단계 : 이혼에 이르게 된 현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혼 후에 삶이 시작

가족과정으로서의 이혼과정(이성희, 2021)

- 1단계 : 이혼 전 가족의 역동성

- 2단계 : 이혼에 대한 결정

- 3단계 : 별거

- 4단계 : 법적 이혼

- 5단계 : 가족재구조화

이혼가정의 특성

이혼의 원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유책주의)

이혼가족이 경험하는 사회적 어려움

정서적 문제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

영역	이혼 전 및 이혼과정	이혼 후
정서적 적응문제	위축, 불안, 두려움 등	우울, 상실, 예민함 등
행동적 적응문제	공격적 행동,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생활 부적응, 정신적 충격, 거짓말 등
대인관계문제	눈치를 보고 관계 위축 등	대인공포, 대인관계 예민 등

 

발달단계에 따른 이혼의 영향

발달단계	이혼의 영향
유아기	최소한의 영향을 받는 시기이며 새로운 현실에 적응을 잘함
전학령기	유기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다양한 불안형태가 나타남
학령전기	부모의 이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슬퍼하며 좌절감을 느낌

역할변화

- 이혼으로 인해 가족 구조, 가족 관계, 역할이 변함

- 이혼 초기 가족의 조직력과 지지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자녀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

- 부모의 이혼원인과 현실, 미래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자녀에게 알려 주는 것 필요

경제적 빈곤

- 이혼율의 증가는 빈곤층의 확대를 초래하고 특히 여성의 빈곤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경향

- 이혼 가족의 빈곤은 아동의 빈곤으로 이어져 아동의 인적 자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이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수용적, 허용적 수준이라고 해도 이혼자는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음

- 이혼가족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족 지위에 따른 차별적 인식은 아동에게도 반영됨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태도

이혼숙려제도

개념

- 부부가 법원에 협의 이혼의 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 일정한 숙려 기간이 지나야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제도

- 미국, 독일, 러시아, 대한민국, 일본 등에서 시행

도입배경

- 감정에 치우친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함

-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제도적 차원에서 적극적 개입 모색

- 자녀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는 문제

내용

-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함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

- 협의사항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음

절차

-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과 상담받을 것을 권고

-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음

- 폭력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

-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

재산분할과 위자료

- 재산분할 :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눌 것을 청구하는 것

- 위자료 : 혼인의 해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

자녀양육비의 지급

-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쓰이는 경제적 비용

-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기본적 생활, 보육, 교육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 자녀양육비의 지급에 대한 판결이 있어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음

감치제도

- 전 배우자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비 지급을 미이행한 경우 신체적 구속을 가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

- 국가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나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 

면접교섭권

- 이혼 후 함께 살지 않는 부나 모와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만남을 통해 자녀는 안전의 욕구에 대한 위협이나 유기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적응을 촉진하기도 함

-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빈번한 만남을 통해 자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아동의 권리로 인식해야 함

이혼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이혼상담 및 치료

- 이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조기에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이혼상담의 전문화 필요

- 법적 절차와 지식, 정서적 지지, 정보제공자, 교육자의 역할을 통해 이혼에 대한 후회,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자녀에 대한 죄의식을 감소시키고 이혼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이혼적응을 위한 집단상담

- 교육집단의 현실적 정보제공의 측면과 치료집단의 심리적 적응 및 자존감의 회복 요소들을 절충하여 집단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을 구성

- 이혼자 대상 :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혼 후 적응집단, 자조집단 등

- 아동 대상 : 대부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여성 쉼터에서 이뤄짐

가족 사회복지실천

- 부모의 부적응적 관계에서 이혼가정 아동의 부적응적 행동문제가 비롯되므로 가족중심의 사회복지실천 필요

- 부모에게 아동을 관리하는 기술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부모의 이혼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이해하도록 원조

- 긍정적 가족활동을 증대시키고 긍정적 행동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