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직의 예산수립 및 관리

재정관리의 개념과 중요성

개념

- 재정 : 사회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합리적·계획적으로 동원·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

- 4대 분야 : 예산계획, 집행, 회계, 감사

- 순환적 과정 : 재정계획(예산편성) → 재정집행(지출/회계관리) → 재정평가(결산/감사)

중요성

- 기관의 생존과 직결

-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최근 강조되고 있음 : 사회복지기관의 재정 투명성 확보

- 기관의 기획 및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예산의 개념과 원칙

개념

- 한 조직이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할 업무와 업무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및 지출에 관해 수립한 계획

- 1년 동안의 조직 목표, 사업계획의 내용과 방향을 계수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재정 규모·내용·방향을 알 수 있게 함

- 회계연도 : 국가나 지자체의 세입·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되는 일정기간으로 우리나라 예산회계법은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에 종료

- 공공사회복지조직 : 정부 국가재정법 적용

- 민간사회복지기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적용

원칙

- 공개성

- 명료성

- 포괄성(완전성)

- 예산통일성

- 명세성

- 사전승인(사전의결)

- 정기성(한정성)

- 정확성

- 연례성

- 배타성

성격

- 정치적 성격

- 법률적 성격

- 행정적 성격

- 경제적 성격

- 통제적 성격

사회복지재원의 종류

정부재원

국고 보조금

- 사회복지조직의 주요 재원

- 사회복지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 지역별로 차등 지급

바우처

-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쿠폰 또는 이용료 지급

- 사업의 활성화 : 일자리 창출, 선택권 강화, 품질경쟁체계 구축,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 장애인 활동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아이 돌봄, 여성청소년생리대바우처 등

민간재원

- 법인전입금

- 일반기부금

- 후원금

- 서비스 이용료

- 지역의 공동모금 배분

- 유산 증여

예산편성 과정과 예산모형

과정

- 조직의 목표 설정

- 기관운영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운영대안 검토

- 조직활동의 우선순위 결정

-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안의 잠정 확정

- 재정원천과의 접촉 및 확인

- 예산안 수정 및 확정

모형

품목별 예산(항목별 예산)

- 1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예산을 품목별로 기재하는 투입중심 예산

- 가장 전통적인 예산체계 모형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 점증주의 예산 : 전년도에 결정된 예산을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키는 방법을 활용

- 장점 : 사용하기에 간편하고 단순, 예산 통제에 효과적, 회계에 유리

- 단점 : 예산 증감에 신축성이 없고 타당성이 희박, 프로그램 평가와의 연계성 부족

성과주의 예산(기능주의 예산, 사업별 예산)

- 품목별 예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 조직의 활동을 기능별, 프로그램별, 세부프로그램으로 나눠 단위 원가를 계산하고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 설정

-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가 좋은 사업에 예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기능이 강함

- 장점 : 프로그램 목표와 운영의 모니터링이 가능, 프로그램의 효율성, 합리적 자금 배분 가능

- 단점 : 비용산출 단위설정과 단위비용 책정이 용이하지 않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소홀, 지속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목표를 고려하지 않음, 엄격한 통제 어려움

프로그램 기획 예산

- 사업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

-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합리성·일관성 확보, 미래 비전 관련 사업과 예산의 연계가 가능

- 프로그램 중심, 산출중심 예산방식

- 구체적 목표의 수립과 이에 맞는 달성을 강조

- 장점 : 조직목표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파악 가능, 한정된 자원에 대한 최적 활용과 분배방법 계산을 통한 능률과 절약,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 장기적 프로그램 계획의 높은 신뢰도 확보, 조직의 통합적 운영에 용이

- 단점 : 사회변동에 대한 탄력적 대응 어려움, 성과의 양적 환산과 간접비용 배분 방법 결정이 어려움, 결과에만 치중, 권력과 의사결정이 목표달성의 가능성과 비전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 달성되는 효과의 정량화와 계량화가 어려움

영기준 예산

-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가 고려되기 어렵다는 기존 예산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에서 출발

- 지금까지와 무관하게 영(0)의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전제 하에 예산 수립

- 일몰법 :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형식

-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을 실시

- 장점 : 관례적 예산책정 탈피, 예산 절약과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에 기여, 예산배분의 합리성과 예산배정의 탄력성, 예산에 대한 책임성 증진

- 단점 : 정치적·심리적 요인 무시, 효과적 의사소통·의사결정·평가 등에 훈련된 관리자 확보에 대한 부담,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 소요, 장기적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예산계획으로는 부적절

사회복지조직의 예산 결정

편성 및 결정(재무·회계규칙 제10조)

 - 법인의 대표 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한다

- 법인의 대표이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정보시스템)에 20일 이상 공고한다

첨부 서류

- 예산 총칙

- 세입·세출명세서

- 추정재무상태표

- 추정수지계산서

- 임직원보수일람표

-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