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사례관리의 개념과 특성

개념

- 로스만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기보호를 요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 치료와 옹호를 제공하면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기관 및 비공식 지원망을 연결하는 대인서비스 실천방식

- 존슨과 루빈 :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를 복잡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계시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것

- 목슬레이 :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기능화와 복지를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과 활동의 망을 조직, 조정, 유지하는 것

- 전미사회복지사협회 :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를 준비, 조정, 점검, 평가, 옹호하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 방법이며, 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의 중요한 서비스 제공자

- 종합 : 생태체계적 관점을 기반으로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가족이 함께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것, 제공과 주요 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로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정, 점검,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통합된 사회복지실천의 접근방법

특성

- 클라이언트 욕구에 초점을 두고 기관 내 서비스로 한정하지 않는다

- 단편화되고 파편화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한다

- 투입과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의 자원 획득 및 활용 능력을 강화한다

- 서비스의 중복 가능성을 낮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임상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는 치료적 상담을 실시한다

- 클라이언트의 가족과 일차집단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호능력을 확대한다

사례관리 등장배경

7가지 등장배경

탈시설화

- 의미 : 기존의 원조대상자들을 시설중심으로 보호하던 전통에서 탈피하여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 생활하면서 사회적응과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의 지역사회 복귀

-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 주립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던 장애인을 퇴원시켜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탈시설화 운동 실시

- 기관단위의 서비스 제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로서 사례관리가 등장

서비스 전달의 지방분권화

- 1970년대 미국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연방정부 중심에서 주정부나 지방정부로 이관

- 서비스가 분산되고 단편적으로 제공되면서 서비스 중복의 문제 발생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조직화하고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로서 사례관리가 등장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

- 탈시설화를 통해 재가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지역사회 내의 적절한 환경자원의 미비로 많은 책임 과중

- 환경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자원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기능이 필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

-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가 증가

-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조직화하고 통합 및 상호 연계하여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례관리가 필요

기존 서비스의 단편성

- 두 가지 이상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경우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상호 연계하고 통합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례관리가 필요

사회적 지지체계와 지원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

- 가족, 친족 및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인 지지체계와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 인식

- 공적인 서비스와 비공식적 지원체계와 지원망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사례관리가 필요

서비스 비용 억제의 필요성

-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서비스를 확대

- 복지서비스의 효과성, 책임성에 기초하여 서비스의 중복을 점검하고 서비스 계획을 관리하며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인 사례관리가 필요

우리나라 사례관리

- 1990년대 사회복지의 방향이 지역사회복지 중심으로 전화되고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확대

- 2003년 서울지역 사회복지관 평가에 사례관리가 포함되면서 확산

- 2005년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례관리의 개념이 도입

-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출범과 함께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가 가속화

- 보건복지부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 읍·면·동을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중심기관으로 개편하는 계획 추진

- 공공 영역에서의 사례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