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개념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특징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보편적인 제도
- 사회적 위험에 대비
- 미래에 닥칠 예견치 못한 상황에 대한 예방적인 특징
- 보험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 국민의 건강과 소득이 최저생활 이상의 문화적인 삶이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보장
- 법에 의해 규정되고 실시되어 정부의 책임이 강하게 작동
국민연금
개념
-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 및 유족에게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구분 :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급여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재원부담
- 대부분 사용자의 부담금과 연금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충당
국민건강보험
개념
- 국민의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실시하고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제도
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 구분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급여
- 법정급여 :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등
- 부가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재원부담
-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
- 보험료 산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념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급여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간병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
재원부담
- 사업주가 전액 부담
고용보험
개념
-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급여
- 실업급여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재원부담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실업급여 :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개념
- 고열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적용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급여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
재원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의 부담
- 본인일부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