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목적

개념

- 사회적 욕구와 위험에 대응하여 국가에 의해 개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집합적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 모든 국민이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일련의 계획, 원칙, 규칙, 지침

-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를 구체화하고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

- 사회적 약자(빈민, 노인, 아동 등)들의 욕구를 대상으로 하기에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

기능

- 사회통합

- 최저생활 유지

- 소득 재분배

-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

목적

- 티트머스 : 국민 최저선의 확보, 평등의 실현, 완전고용 달성, 의료나 주거 보호, 교육보장 등을 주장

- 퍼니스와 틸톤 : 배분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유대(연대감), 생활의 안정(보장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을 제시

- 현외성(2008) : 인간의 존엄성 유지, 자립성 유지, 개인의 성장과 개발, 사회안정과 통합, 경제성장과 안정, 정치적 안정 등을 제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복지국가 건설

-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재산권이나 경제활동을 규제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경제정책,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국가

기본권 보장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 있음

- 헌법상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이 있음

-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

- 복지권 : 생존권 가운데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

정치적 필요성

- 정치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대안인 정치적 재화라고도 불림

- 정권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정당들이 정치적 지지와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기 때문

경제적 필요성

-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때문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자본축적, 인구와 노동력, 기술진보, 천연자원, 경제조직, 사회적 환경 등이 있음

사회안정

-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해 계층 간의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계급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제전략으로 실시

- 기업이윤을 근로자의 생활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노사안정을 이루고 노사 간에 더불어 잘 사는 기업문화를 이룩할 수 있음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 사회문제 : 인간이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불만족스러운 상태

- 사회문제가 사회복지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이슈로 부각되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선 이슈촉발장치와 이슈제기자가 필요

정책의제 형성

- 정부가 해결해야 하며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론이 형성된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사회문제

- 외부 주도형, 내부 동원형, 내부 접근형

정책대안 형성

- 정책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써 정책 대안을 개발하며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

- 점진적 방법, 브레인스토밍, 델파이기법

정책 결정

- 여러 정책 대안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행위

-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엘리트모형, 쓰레기통모형

정책 집행

- 정책의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 또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하는 과정

정책 평가

- 정책 집행 결과가 처음 의도와 결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는 활동

사회복지정책 분석

과정분석

- 사회 내의 다양한 조직화된 집단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정책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

산출분석

- 정책과정을 통해 선택된 정책의 내용을 특정 기준이나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는 것

성과분석

- 정책 선택의 결과로 발생한 개인 및 사회의 변화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것

한국의 주요 사회복지정책

사회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편적 프로그램

- 아동수당

- 기초연금

- 보편적 보육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