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토론 시 작성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토론의 주제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왜 '공공부조법의 기원'인지에 대해 토론하시오. 또한 이 법이 생존권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찬반으로 토론하시오.
작성한 내용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빈민법은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지방정부로 옮겨 국가가 개입한 구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동능력에 따라 빈민을 분류하고 그 특성에 따라 다른 대책을 마련하여 구제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법의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존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생존 또는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빈민법은 노동능력이 있으면 작업장에서 강제노동(거부 시 투옥), 노동능력이 없으면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 빈민아동은 강제적으로 도제로 보내졌습니다.
빈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고, 질서유지와 치안방위적인 입장에서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빈민법은 생존권적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