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역사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중요성

-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이성적인 존재

-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시금석 삼아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21세기 현대사회에 걸맞은 사회복지를 새로이 준비해야 함

공동체 생활 시대

- 고대사회나 중세사회는 산업화 이전의 단계

- 이 시기의 사회복지는 왕에 의한 복지, 자선과 사회공헌, 상부상조의 형태

구빈법 시대

-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1601년에 제정

-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 구빈세를 징수, 국가 행정제도를 공식화

- 1834년 신구빈법 출현, 구호 비용을 줄이는데 공헌

자선조직협회 시대

배경

-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자선단체들이 생겨났으나 비효율적 운영이 계속

- 자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졌으며 활동이 확산되면서 사회복지실천이 시작

- 최초의 자선조직협회는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조직

- 미국에서는 1877년 뉴욕 버펄로에서 조직

활동 목적

- 자선단체 간의 협력 도모

- 적절한 조사를 통해 빈민들에게 알맞은 원조 제공

- 빈민의 구걸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빈민의 생활조건 개선

인보관 운동

- 빈곤의 원인을 산업화의 결과로 봄

- 빈곤이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사회문제이며 사회가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빈곤의 지역 개량이나 교육 등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사회보험 시대

배경

-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시기에 서구 각국에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시작

- 빈곤을 비롯한 사회문제들이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였다는 인식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

 - 노령, 질병, 재해,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가 강제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출현

- 경제 불안과 노동자의 빈곤으로 사회주의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양면 정책

- 강경책 : 사회주의자 진압법 제정

- 회유책 : 1883년 질병보험, 1884년 노동재해보험, 1889년 노령폐질보험 제정

영국의 사회보험

-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보험제도가 도입

- 1897년 노동자 재해보상법 제정

- 이후 왕립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사회입법이 제정

- 1905년 노동쟁의법, 교육법

- 1908년 노령연금법, 아동법, 탄광규제법

- 1909년 직업소개법, 최저임금법, 주택도시계획법

- 1911년 국민보험법

미국의 사회보장법

- 대공항으로 뉴딜정책 선포

-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 1941년 베버리지 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 간 조사위원회'를 설치

- 1942년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라는 보고서 제출

- 다섯 가지 사회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가운데 빈곤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하는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제시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 본격적인 복지 국가의 출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음

- 사회보장청 설치 : 1944년 영국, 1946년 미국

- 이후 서구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고 복지국가로 발전

- 1973년 중동전쟁으로 석유파동이 발생함에 따라 서구 경제는 침체와 불안정에 봉착하고 복지국가는 위기에 처함

-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모든 국가들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국가 운영방식의 변혁을 추구, 복지국가 역시 재편을 필요로 함

- 복지국가의 재편은 세계화의 영향과 함께 정치 구조적 특성과 사회복지의 유산 등 국가 내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