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의선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의 목적 및 수급권자 범위도입배경-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의 생활수준이 열악-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연혁- 1976년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 이후 장애인에 대한 관심 증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7년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88년 전국 확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2010.04.12 장애인연금법 제정- 2010.07.01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9.07.01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2020.03.18 장애정도 판정기준 개정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함-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장애인의 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