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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심판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 및 공단목적-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관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급여의 관리-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등사용자-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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