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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의 이해의의- 사회보장의 기본사항을 규정- 사회보장 입법 지침의 기능- 다른 개별법들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틀을 구축이념-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목적- 국민의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 사회보장정책의 수립과 추진 및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주체와 객체-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임- 객체 : 국민, 수급권자, 외국인사회보장수급권-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매년 결정- 신청주의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급여 신청사회보장을.. 더보기
빈민법에 관한 토론 주제와 내용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토론 시 작성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토론의 주제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왜 '공공부조법의 기원'인지에 대해 토론하시오. 또한 이 법이 생존권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찬반으로 토론하시오. 작성한 내용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빈민법은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지방정부로 옮겨 국가가 개입한 구빈대책을 마련했습니다.노동능력에 따라 빈민을 분류하고 그 특성에 따라 다른 대책을 마련하여 구제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법의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존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생존 또는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빈민법은 노동능력이 있으면 작업장에서 강제노동(거부 시 투옥), 노동능력이 없으면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 빈민아동은 강제적으로 도.. 더보기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권한 사회복지사의 자격 및 영역연혁- 1970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 1983년 사회복지사로 규정- 1997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도입(2003.01.01 시행)- 2018년 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인정(공포 2년 후 시행)자격기준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사 2급-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및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더보기
사회복지수급권 수급권의 지급요건연령- 일정한 연령의 도달에 의해 지급요건이 됨친족관계- 일정한 자와 일정한 친족관계가 지급요건이 됨생계 및 세대- 동일세대 및 생계주거가 동일해야 함주소- 주소 또는 거소에 의해 지급요건이 됨사망- 사망이 지급사유가 됨권리구제이의신청- 행정관청 등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행위-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최초 심사심사청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재심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기관에 제기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절차-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 더보기
국제법과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국제조약국제인권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국제인권규약 : A규약)- 제1조 자결권, 제6~8조 노동권, 제10~11조 사회보장수급권, 제12조 건강권, 제13조 교육권 등을 규정-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생활향상, 교육권을 권리로 명시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국제인권규약 : B규약)-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인정-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국가의 의무로 고려해야 함사회보장 관련 국제기구국제연합(UN)- 유엔총회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여러 분야의 주요 선언 및 권고 협약을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 인권.. 더보기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삼국시대 이전 사회복지제도고조선- 8조법금 : 사회의 안정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우리나라 최초 사회복지제도)삼국시대- 특징 : 병든 자와 무의탁노인에 대한 구휼정책이 임시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해 제도화되지 못함- 관련제도 : 창제, 진대법, 사궁구휼, 대국자모구면, 경형방수 등고려시대 사회복지제도특징- 불교사상의 자선심과 자비를 베푸는 시혜적관련제도- 은면지제, 재면지제, 환과고독 보호, 수한질여진대지제, 납속보관지제 등상설구빈기관- 의창(흑창), 상평창, 제위보, 동서대비원, 혜민국, 유비창 등조선시대 사회복지제도특징- 유교의 자혜사상과 왕도정치의 이념으로 국가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강조관련제도- 비황제도, 구황제도, 구료제도, 경국대전, 자휼전칙.. 더보기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사회복지법의 형성배경전통적 농경사회-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한 가장이 가족구성원의 무상노동을 지배하면서 가족의 생활보장을 담당- 중세 말기 농노제의 문제 발생, 영주의 지배력 약화, 공동체의 이완 등 계층분화가 진행되면서 빈민 문제가 발생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농민들은 임금노동자로 전락, 생산과 소비의 문제 발생- 시민법 수정으로 사회법이 대두되었고 사회법은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순으로 발전시민법과 사회법시민법의 한계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 한계 : 자본가와 노동자 관계는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할 정도로는 평등하지 못함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 불가침의 원칙)- 정당한 계약으로 획득한 사유재산은 개인의.. 더보기
사회기본권의 성격 권리의 의의 및 학설권리의 의의-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자격-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권리에 대한 학설- 의사설 : 법에 의해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 이익설 :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법력설 :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한 힘사회적 기본권생존권-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최초 사용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실체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 청구권- 수속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절차적 권리 : 실체적 권리를 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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