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쟁점과 전망

고령친화산업

개념

- 노인요양서비스 등과 같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

등장배경

- 노인인구 증가

- 노인의 경제력 향상

-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변화

- 가족구조 및 부양기능 약화

- 국가의 복지책임 이행의 한계와 민영화 추진

- 고령친화산업의 학술적 연구

분야

- 요양 산업 : 시설요양서비스, 재가요양서비스, 예방지원서비스

- 의약품 산업 : 신경계용약, 대사성의약품, 순환계용약, 해열·진통·소염제, 안과용제, 전립선치료제, 종양치료제

- 식품 산업 : 특수 의료용 식품, 전통발효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 화장품 산업 : 기초 및 색조화장품류, 바디화장품류, 헤어케어 제품류

- 의료기기 분야 : 치과분야, 재활분야, 진단분야, 치료분야

- 용품 산업 : 개인건강 및 의료용품, 기능저하예방운동, 이동기기, 목욕용품, 배변용품, 침구용품, 가사용품, 주거설비용품, 정보통신기기, 여가용품

- 금융 산업 : 개인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암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자산관리서비스 등

- 주거 산업 : 주택개보수, 고령자 적합주택

- 여가 산업 : 스포츠, 문화, 관광, 레저

- 기타 산업 : 농업, 교통산업, 교육산업, 장묘산업

과제

- 복지재정 확대를 통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복지증진

-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국가 지원 강화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

- 고령친화서비스 소비자의 권리의식 증진

정보화와 노년공학

노인의 정보화

- 고용기회 제한, 빈곤, 정보화 교육기회의 부재로 인하여 정보지식 사회에서 다수의 노인들이 부적응을 경험

- 사회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노인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정보활용능력, 정보 접근성이 향상

- 정보화 역량 격차 개선은 미미

- 노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의 강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의 전개 필요

노년공학

개념

-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체, 정신, 기능적 문제를 공학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함으로써 노인과 부양자의 최적생활을 추구하는 응용과학

기능

- 노화연구에 필요한 기술 제공

-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 예방

- 새로운 역할 개발과 수행

- 기능 약화를 보상 또는 대체

- 부양활동 원조

국내 개발 사례

- 치매 노인

- 장애인을 위한 간호

- 치료용 시스템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노인의 안전과 범죄

노인의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실태

- 가정 내 안전사고 0.5%

- 연간 낙상사고 7.2%

- 자가운전 노인 22%, 노인 교통사고 전체의 18%

대응방안

- 고령자 배려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 개선

-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 전반적 교통안전시스템 구축

- 운전면허 반환 보상강화 등

노인 범죄

노인에 의한 범죄

- 노인 10만 명당 범죄발생비는 2,340건으로 10년간 1.76배 증가

- 재산범죄 479건, 강력범죄 299건, 교통범죄 512건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 주요 범죄 : 소매치기, 날치기, 사기, 교통사고 등

- 노인 중 3.5%는 재산범죄와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

대응방안

- 소득보장, 일자리 창출, 여가활동 기회의 증진

- 노인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요건 완화, 보호시설 확충, 노인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처우, 노인시설에서의 사회봉사 명령제 도입

- 경찰이나 노인복지기관 등에 노인범죄 피해 대처방안 교육, 무료 법률상담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고령화 사회의 변화 전망

- 고령인구 구성의 변화

- 가족부양능력의 변화

- 산업 및 경제구조의 변화

- 문화 및 여가 욕구의 증대

- 노년공학의 발달

노인복지 정책의 과제

-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 연령주의의 배제

- 노인부양의 현실 적합성

- 노인 욕구와의 정합성(整合性)

- 서비스의 통합성과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