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개념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과 도입배경목적-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도입배경- 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해 지원- 도시화·공업화·핵가족화에 따라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격증- 모자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보장이 필요-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 7월 1일 시행개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모 또는 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제외)- 위 규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