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이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연혁목적-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의 개선-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장애인의 자립생활, 자립보호, 수당지급-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이념-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장애인의 권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적절한 대우- 구성원으로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활동 참여 권리-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 참여 권리연혁- 1981.06.05. 심신장애인복지법 제정- 1989.12.30. 장애인복지법 개정- 2003.09.29. 장애수당 지급- 2010.04.12. 장애인연금법 제정- 2010.07.01.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3.01.. 더보기 장애인복지 제도 및 정책과 시설 장애인복지법제장애인복지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장애의 발생 예방, 재활,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2007년 4월 10일 제정,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2017년 12월 19일 일부 개정, 2018년 6월 2..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