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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1종수급자의범위

의료급여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개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연혁- 1961. 12. 생활보호법 제정(시행령 미비로 미실시)- 1977. 12. 의료보호법 제정- 1978. 05.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정- 1978. 09.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정- 2001. 05. 의료급여법 전면 개정(의료보호법 폐지)- 2012. 11.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자격 및 배치기준 등 규정- 2015. 07. 70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적용- 2016. 07. 분만취약지 임신 및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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