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가정기본법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과정- 1990년대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이 가족구조의 변화-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와 이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증가, 출산율 저하 및 인구 노령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급증 현상, 가족해체의 증가- 이러한 위기의식의 확산으로 더 이상 문제의 대응을 개별가족과 그 구성원에게만 일임할 수 없다는 의식이 사회적으로나 가족 전문가들 사이에 팽배해져서 국가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을 요구하게 됨- 2003년 4월 보건복지부가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발표, 이를 계기로 가족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식에 관한 논의가 촉발- 2003년 7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국회의원에 의해 입법 발의, 종국에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안으로 제안한 건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