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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의원칙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개념-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 구성요소 : 배분(급여대상), 급여제공(급여형태), 전달(전달체계), 재정(재원)원칙- 공공재적 성격 또는 외부효과가 큰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 전달체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재화나 서비스 선택에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공공부문의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판단하는 기준 : 평등성,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경쟁성, 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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