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과 가족복지

다문화가족

개념

- 인종, 민족, 종교, 언어 등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형성된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 :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유형

- 외국인근로자 가정

- 국제결혼 가정

- 북한이탈주민 가정

증가원인

- 국내 성비 불균형과 독신 비율의 증가 등으로 결혼시장이 교란

-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저개발국 여성이 계층상승의 꿈을 갖고 부유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심화

- 결혼 시장에서 소외된 한국 남성등과 선진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들 사이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 그 시장을 주도하게 된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증가

- 농촌 총각의 문제와 지방의 인구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지방정부에서 국제결혼을 대대적으로 지원

-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각국에 확산되면서 한국을 동경하게 된 여성들이 증가

다문화가족의 문제점과 정책

문제점

- 문화 갈등 및 언어소통의 문제

- 경제적 어려움

- 자녀 양육 문제

- 법적 신분 불안과 불이익

- 사회적 편견과 차별

대책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심리사회적 측면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가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필요

- 훈련된 전문가와 통역가의 배치

출산 및 자녀양육의 측면

-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통역인 제공

- 보육과 교육의 연계 지원 사업이 요구

가족맥락의 측면

- 결혼관계상의 어려움을 겪는 남편에 대한 개입

경제적 측면

- 경제적 어려움은 이주여성에게는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

-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

서비스

-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 외국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체계의 근간

-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9월부터 시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22년 기준 전국에 228개소

- 2008년 2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들이 건강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 하에 시행

- 2008년 3월 다문화가족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절차 간소화

- 교육부 :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 여성가족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 한국어 교육지원

프로그램

- 한국문화적응 프로그램 : 한국의 문화와 역사, 생활예절, 한국어교육, 식습관, 문화유적 탐방, 지역주민과 친교의 시간 등

- 가족보존 프로그램 : 자녀교육이나 부부관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개별적 개입서비스

- 법률상담 프로그램 : 법률상담과 법적 권익보호서비스

- 상담 및 치료 서비스 :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교육과 문화적·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 

-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 학교적응을 돕고 청소년기의 비행, 가족관계의 갈등, 부적응, 장기적인 실업 등 예방

- 사회정책 프로그램 : 취업과 관련한 기술 훈련, 사회기술훈련, 창업지원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