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

맹아기

배경

- 광복 후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된 1961년까지 해당

- 그 당시 사회복지는 생존만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 구호적 성격이 강함

- 아동시설의 인가, 18세 미만 아동노동의 보호, 20세 미만 비행청소년의 보호 등이 청소년복지 형성에 기초

내용

아동시설의 인가

- 전쟁 후 전쟁고아 등 긴급구호 대상자의 증가에 대한 대책

- 영아원, 육아원, 감화원 등으로 구분되어 정체감을 형성 

- 청소년은 아동의 연장선에서 보호

18세 미만 아동노동의 보호

- 미군정의 아동노동법규(1946)의 제정

- 14세 미만 상공업체 고용금지, 16세 미만 중공업체 또는 유해업체 종사 금지, 18세 미만 위험 직종 또는 유해 직종 종사 금지, 1일 노동시간제한(16세 미만 8시간 이내) 등이 규정

- 18세 미만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규정

20세 미만 비행청소년의 보호

- 소년법(1958) 제정

-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소년의 생활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위해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있어 특별조치 

도입기

배경

- 아동복지법이 시행된 1962년부터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1987년까지 해당

-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진 시기

내용

아동복리법의 제정

-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의 보호,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

- 청소년의 특성이나 욕구에 대한 고려보다는 기본적인 생존권의 보장에 치우침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의 실시

-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을 증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지식과 기능을 전수함으로써 일반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 기여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과 보건사회부에 전담부서인 재활과 설치

미성년자보호법의 제정

-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

-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보호와 선도를 도모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 일반학교에 야간 특별학급 설치, 산업체 부설학교 등을 개설함으로써 근로청소년에게 교육 기회가 확대

- 근로청소년 회관의 건립,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건립 등이 시작

청소년보호대책위윈회 설치

- 청소년보호를 위한 중앙기구의 설치

- 정부가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 청소년복지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 

전개기

배경

-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당

- 1991년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청소년기본법 제정

- 다양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

내용

청소년의 대상과 책임

-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로 분명히 함

-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조직과 기구 정비

- 심의기구와 총괄부서를 둠으로써 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규정

- 청소년헌장(1990)을 통해 청소년에 관련한 정책과 제도의 방향성,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청소년이 사회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리 등을 명시

청소년복지를 한 분야로 인정

- 청소년육성을 청소년복지를 포함한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환경, 청소년문화, 청소년비행선도, 청소년상담 등의 7가지 영역으로 나눔

- 청소년복지에 관한 규정이 매우 미약하게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토대를 형성하지 못함

청소년보호법과 조직 설치

-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

-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사, 조사권, 수거, 파기명령권, 시정명령권 등을 부여

교육보호의 제도화

- 생활보호법의 개정(1982)으로 교육보호와 자활보호가 추가됨으로써 빈곤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함

- 교육보호를 위한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빈곤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확대